작년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세사기. 커뮤니티 등에 이와 관련된 피해를 소호하는 글들이 올라오는 아직도 진행 중인 이야기인데 새로 전세 계약을 할 때마다 불안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집을 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사기는 전월세 계약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말합니다. 전세사기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전세사기 유형
1.1. 깡통전세
전세금과 매매가가 거의 비슷한 주택을 전세로 계약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사람에게 명의를 넘기는 경우.
1.2. 이중계약
중개인이 세입자에게는 전세계약을 맺는다고 해서 전세금을 받고,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맺은 것처럼 속이는 경우.
1.3. 중복계약
한 주택에 여러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횡령하는 경우.
1.4. 신탁부동산사기
신탁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가로채는 경우.
1.5. 소유권 이전
집주인이 전세계약 후에 주택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
1.6. 불법건축물 사기
주거용이 아닌 고시원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을 주택으로 속여 전세계약을 맺고, 불법건축물이 적발되어 퇴거나 철거가 진행되는 경우.
2. 계약 시기별 전세사기 예방법 (주의사항)
전세사기는 전월세 계약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말합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2.1. 전세 계약 전
주택의 실제 소유자와 중개사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주거지의 상태와 동네의 안전성을 살펴보세요.
2.2. 전세 계약 시
전세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달라고 요구하고, 전세금의 100%가 보장되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무허가, 불법건축물 등록 및 주택용도 여부를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세요.
2.3. 전세 계약 후
전세금의 입금 여부를 확인하고, 전세금을 대출로 받은 경우에는 대출금의 상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또한, 전세 계약 만료 전에는 전세금의 반납 방법과 시기를 미리 협의하고, 전세금의 일부를 선 반납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계약과 관련된 단계별 필수 확인 사항 및 주의사항은 다음 포스팅에 소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전세사기 예방 사이트 및 추천 앱
전세사기와 관련된 사이트와 앱을 추천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3.1. 토스
토스는 전세보증보험, 전세대출, 전세계약서 작성 등 다양한 전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입니다. 토스를 통해 전세 계약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2. 세이프 홈즈
세이프홈즈는 전세사기 예방부터 케어까지 할 수 있는 부동산 권리분석 임차인 케어 서비스입니다.
아래 링크로 가서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하고 궁금한 부동산의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면 전세 법률 리포트와 전세 예방 패키지를 유료로 제공합니다.
3.3. 인터넷등기소
인터넷등기소는 주택의 소유자, 대출 여부, 전세권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전세 계약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3.4. 전세사기예방센터(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세사기 예방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꼭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으니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전세사기 피해 구제방법
전세사기를 당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1) 먼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임대인이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2) 그다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 회사에 피해 신고를 하고, 가입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부동산을 대위상속등기하거나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세요.
3)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정부에서 금융 지원, 경매, 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이용하면, 법률 상담, 임시거처, 저금리 대출, 심리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과 대처법에 대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포스팅으로는 전세 계약시 주의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주의사항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에 대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차적 포스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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