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은 장기적인 계약이므로, 계약 전, 계약 중, 계약 후에 모두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세 계약에는 많은 사항들이 있어서,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계약 시 계약 단계별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전세 계약을 안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 계약 방법
전세 계약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 계약 전 단계
이 단계에서는 임대인과 임대물건의 신분과 상태를 확인하고, 보증금과 월세, 전세계약 기간 등을 협의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검증하고, 가계약을 체결합니다.
1.2. 계약 단계
이 단계에서는 표준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합니다.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예치금 관리 방법, 계약 종료 조건 등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의 신분증과 도장,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고,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1.3. 계약 후 단계
이 단계에서는 잔금을 입금하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전입신고를 합니다. 또한, 임대인과 함께 임대물건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 내용을 기록하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2. 전세 계약시 필수 내용과 주의사항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과 임대물건의 신분과 상태를 확인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인의 소유권과 은행 대출 여부, 세금 납부 증명서를 통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안심전세 어플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보증금과 월세, 전세계약 기간 등을 협의할 때는
시장 상황과 비교하여 적정한 금액과 기간을 결정하고, 가계약을 통해 계약 내용을 확정합니다.
-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을 추가할 때는
✔ 임대인이 매매나 담보제공을 할 경우 임차인에게 사전 통보하기,
✔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부되면 계약을 무효로 하기,
✔ 선순위보증금으로 안내받은 내역이 실제와 다를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기,
✔ 잔금을 치르는 당일에 잔금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 반려동물 키우는 것을 금지하거나 허락하기
등의 내용을 넣을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잔금을 입금하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때는
임대인의 계좌번호와 예금주명을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 계약 후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전입신고의 효력이 전입신고 다음날 자정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한 날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선순위 근저당이 잡힐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잔금일 익일까지 권리관계를 유지한다는 특약을 넣어야 합니다.
- 계약 후 임대물건의 상태를 점검할 때는
임대물건의 내부와 외부, 가전제품과 수도, 전기, 가스 등의 시설을 체크하고, 문제가 있으면 사진을 찍어두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전세 계약 시 단계별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전세 계약은 장기적인 계약이므로, 계약 전, 계약 중, 계약 후에 모두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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