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의 주요 정책 변화. 달라지는 것들_교육, 노동, 복지, 부동산, 환경.
2024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해로 기대되는 해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 노동, 복지, 부동산,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고 혁신적인 정책들이 도입되거나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한국에서 달라지는 주요 정책들을 소개하고, 그 효과와 한계에 대해 간략히 분석해보겠습니다. 1. 교육 분야 1.1.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의 징계를 강화하고, 학교장과 교육장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학교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고, 학교장은 협조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나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고, 교육감은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또한..
2024. 1.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