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의 주요 정책 변화. 달라지는 것들_교육, 노동, 복지, 부동산, 환경.

2024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해로 기대되는 해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 노동, 복지, 부동산,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고 혁신적인 정책들이 도입되거나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한국에서 달라지는 주요 정책들을 소개하고, 그 효과와 한계에 대해 간략히 분석해보겠습니다.

 

 

1. 교육 분야

 

 1.1.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의 징계를 강화하고, 학교장과 교육장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학교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고, 학교장은 협조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나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고, 교육감은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접촉, 협박, 보복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6호 이상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피해자에게는 법률지원이 제공되고, 교사는 정당한 방식으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면 민, 형사상 책임에서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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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새로운 국가자격증 도입.

- 아이돌보미서비스 자격증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아이돌보미서비스 자격증은 맞벌이 부부나 일하는 부모를 위해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격증으로, 80시간의 교육과 20시간의 실습을 거쳐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은 반려동물의 행동을 교정하고 훈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격증으로, 120시간의 교육과 40시간의 실습을 거쳐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노동 분야

 

2.1. 최저임금 인상.

-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2023년의 9,620원에서 2.5%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사용자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물가 상승률과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 기본급은 201만 580원에서 206만 740원으로, 실수령액은 182만 3천 570원에서 186만 7천 89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2.2.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하향 및 선택과목 폐지.

- 7급 이상의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것으로, 교정 보호 직렬은 제외됩니다.

 

또한 5급 공무원 시험에서 선택과목 부분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직렬과 선택과목에 따른 난이도 차이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대신 공통과목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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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 분야.

 

 

3.1.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복지 지원 확대.

- 2024년 예산안에서 복지 분야의 예산은 201조 9천억원으로, 전년대비 8.9%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들이 포함됩니다.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각각 3.5%와 3.1% 인상하고, 저소득층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교육비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 장애인: 장애인 연금을 3.1% 인상하고, 장애인 고용율을 4.5%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일자리, 교육, 문화, 체육 등의 분야에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 노인: 기초연금을 3.4% 인상하고, 노인일자리 수당을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를 월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하고,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인건강증진센터와 노인복지관 등의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센터를 확대하고, 다문화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비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였습니다.

 

 

 

 

4. 부동산 분야.

 

 

4.1. 부동산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

- 2024년에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공급과 수요 양면에서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국토교통부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24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140만 가구는 공공주택으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각각 70만 가구씩 공급됩니다. 또한 100만 가구는 민간주택으로, 택지개발과 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해 공급됩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시행됩니다.

 

 

4.2. 전세자금대출 상한액 인하.

- 전세자금대출 상한액은 2023년까지 3억 원이었으나, 2024년부터는 2억 5천만 원으로 인하됩니다. 이는 전세가격을 억제하고,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수요자를 늘리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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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전셋값보증보험 확대.

전셋값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파산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가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전셋값보증보험 가입 대상이 6억 원 이하의 전세계약에서 9억 원 이하의 전세계약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전세자금대출 상한액 인하로 인해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수요자들에게 전세계약의 안정성을 높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4.4. 고가주택 과세 강화.

고가주택의 기준이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하향 조정되고, 고가주택에 대한 재산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이 각각 0.2%와 2%씩 인상됩니다. 이는 고가주택의 보유와 매매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5. 환경 분야.

 

 

5.1.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

2024년은 대한민국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하며, 대한민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2024년에는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추진됩니다.

 

 

5.2.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등 자연에서 무한히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2024년에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23년의 15.4%에서 17.8%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태양광과 풍력 발전설비의 설치를 촉진하고, 수력과 해양에너지 등의 신규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5.3. 석탄발전소 폐쇄 및 가스화학발전소 전환.

-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에너지원입니다. 2024년에는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쇄하고, 가스화학발전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  가스화학발전소는 석탄을 가스화하여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로, 석탄발전소보다 배출량이 적고, 발전효율이 높습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5.4. 수소경제 활성화.

수소는 물과 같은 청정한 물질로만 연소하고, 고에너지 밀도를 가지는 미래 에너지원입니다. 수소는 연료전지차, 발전소, 가정용 보일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추진됩니다.

 

(1) 수소충전소 확대.

- 수소충전소는 수소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시설로, 수소차의 보급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2024년에는 수소충전소를 2023년의 310개에서 500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충전소 건설비를 지원하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2) 수소차 보급 증대.

- 수소차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자동차로, 배출물이 물방울뿐이고,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시간이 짧습니다. 2024년에는 수소차의 보급을 증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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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소차 구매 지원.

- 수소차 구매자에게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최대 3천 5백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수소차에 대한 자동차세와 취득세를 감면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합니다.

 

(4) 수소차 생산 확대.

- 수소차 생산업체에게 정부가 연구개발비와 생산설비비를 지원하고, 수소차의 품질과 안전성을 인증합니다. 또한 공공기관과 대형기업에 수소차를 우선적으로 납품하고, 수소차 관련 산업의 육성을 지원합니다.

 

 

 

 결론

2024년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한 해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고 혁신적인 정책들이 도입되거나 확대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공정과 공평을 실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책의 효과와 한계는 정책의 실행과 평가에 달려있으므로, 정부와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이 우리 모두에게 행복하고 희망적인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